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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당국자 회동 연쇄 불발 … 막판 이상기류 불안하다

최용대 기자

등록 2025-07-25 14:07

 

《사설》

韓美당국자 회동 연쇄 불발 … 막판 이상기류 불안하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우리나라와 미국 재무·통상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이틀 전 돌연 취소되면서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정 중복"을 이유로 취소를 통보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다. 지난 20일 미국에 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본인의 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하고 24일 귀국했다. 기재부는 미국에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계획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스케줄 언급은 없었다.


관세협상 시한인 8월 1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국자 간 만남 자체가 연쇄 불발되고 있으니 정상이 아니다. 우리 최대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협상 타결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도 15% 상호관세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미·일 간 타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일본은 가장 중요한 자동차 관세를 절반 깎아 한숨 돌렸다.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의 협상 진도가 가장 느린 편이다.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협상용 압박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 쌀·소고기 등의 추가 시장 개방을 두고 양국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앞서 우리 측이 제시한 협상안에 만족하지 못한 미 측이 누가 갑인지 보여주기 위해 냉담하게 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 대통령은 친중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협상을 이 정부의 한미동맹 충성도 테스트에 활용한다는 주장이다.


진의가 무엇이든 칼자루를 쥔 쪽이 미국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일단 8월 1일을 넘기면 한국은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호관세, 특히 자동차는 두 배의 관세를 물어가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산업 곳곳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궁극의 국익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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