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최고치만 고집하거나 이례적 기준 적용"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를 향해 "최근 3년간 세입 추계를 자의적으로 부풀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출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에 따르면 경기도의 세수 추계는 도 자체 분석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다른 시·도는 추계치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활용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2024년∼2025년 세입 추계 과정에서 이러한 통계 방식을 무시하고 가장 높은 수치인 도 자체 안을 고집했다는 것이 추진단의 설명이다.
또 올해(2026년도) 세입 추계에서는 전문 기관 중 '상위 3개 기관 평균값'이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내세워 세입을 과다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자문회의가 말 그대로 자문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입 추계에 대한 경기도의 주장이 대체로 인정된다"며 "다른 시도는 대체로 중간값 평균을 활용하는데, 경기도는 기형적인 기준까지 써가며 세입을 부풀려 왔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7조원 채무는 시장 흐름과 통계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확장재정을 위해 세입 결손을 방조한 인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엉터리 세수 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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