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 '땜질식 법 개정 중단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복원하라'
이 날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 보완수사 관련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등 6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이미 없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중수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럴 거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대체 왜 없앴는가. 앞으로 예외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땜질 개정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현행 개편안의 모순을 꼬집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들은 '잘못된 수사, 놓친 증거, 덮인 사건을 이제 누가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수장들의 공백 상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이며, 공소청장은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중수청장은 인사청문요청서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검증도, 준비도 없이 한꺼번에 갈아엎는 실험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며 졸속 인선과 무리한 제도 변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해결책으로 새로운 조직 신설이 아닌 기존 체계의 정상화를 제시했다. 위원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보완수사권 복원을 재차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