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경찰개혁추진단 간담회…"경찰에 대한 불신 전제하고 대응해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형사사건 변호사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 단장인 이해식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사건 변호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자칭 검찰 개혁으로 내달부터 경찰이 대부분의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가운데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들이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 등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다.
행사에 참석한 일선 변호사들은 대부분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경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민의 불신이 있는데, 이걸 전제하지 않고서는 (경찰 개혁 관련)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치안 활동의 불신까지 촉발하는 상황을 막는 게 기본적인 경찰 개혁의 방향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경찰의 조직 구성과 운영, 감독에 있어서도 치안과 수사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에 의한 수사가 존재할 때보다 더 나은, 더 빠른 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 내에서, 4∼5년 내에 수사 품질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기존 수사 역량에 대한 평가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찰에서 수사팀장을 지냈다는 심광우 변호사는 "제가 경험한 경찰 내부의 수사구조에는 문제가 많다"며 "수사 전문성이나 균질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진작부터 마련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계의 우려 속에 여당이 관철한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채다은 변호사는 "10월이 되면 대부분의 민생 사건은 검사가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수사 단계가 종결되는 게 거의 확정돼 우려스럽다"고 했다.
채 변호사는 "경찰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더블 체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에 준하는 절차를 빨리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7대 범죄 전건 송치'를 두고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처럼 수많은 경제적 약자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 전건송치를 활짝 열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지난 9일 경찰 수사 피해자 및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에도 참석자들은 "경찰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가해를 한다"며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