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지역별 주택시장 위기 양상을 진단하고, 특성에 따른 차등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1일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 따른 차등적 정책 대응 제언
연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시장이 신규 공급과 기존 재고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를 미분양률,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로 유형화한 결과, 지역별로 필요한 정책 수단이 상이함이 확인됐다.
실제 서울과 비수도권의 가격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2006년 서울과 도 단위 비수도권의 ㎡당 매매가격 격차는 3.5배였으나, 2025년에는 약 5배로 확대됐다. 신규 분양시장 역시 서울에 수요가 집중되며 구조적인 격차가 발생했다.
신규 분양물량은 전국적으로 줄었지만, 지역별 양상은 달랐다. 2014년 대비 2025년 서울의 분양물량은 65.8% 감소했다. 반면 경기·인천은 전국적인 감소세 속에서도 비중이 확대되며 신규 분양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분양 주택 또한 지역별로 성격이 달랐다. 비수도권은 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 52.1%에 달해 재고 처분이 시급한 반면, 수도권은 준공 전 미분양 비중이 높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노후주택과 빈집 문제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광역시급 대도시는 노후 아파트가, 비수도권 도 지역은 노후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빈집 비율은 서울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유지 및 심화되는 추세다.
전국 228개 시군구 분석 결과, 세 지표가 모두 높은 '복합위기형' 지역 34곳은 경남, 전남, 경북, 전북 등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안정형'으로 분류된 42곳 중 34곳은 수도권에 분포했다.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재고 문제보다 수요 집중에 따른 가격 급등 해결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반면 비수도권은 미분양과 노후주택 등 재고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민 연구원은 “주택정책의 설계와 재원 배분 단위를 시군구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미분양·노후주택·빈집을 함께 살피는 통합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과 비수도권이라는 광역적 구분뿐 아니라 같은 시·도 안에서도 주택시장의 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별 문제의 조합과 수요 여건에 따라 정책 목표와 수단을 차등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