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다 때려부수는 게 해결책인가" '울컥'…"보완수사복원법 추진"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자 정부·여당의 자칭 검찰 개혁이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수사 시스템 복원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 보완수사복원법부터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이 있다고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냐.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이냐"고 말하던 도중 울컥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2.2배 늘었다고 한다"며 "장윤기 살인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처럼 부패 향찰의 수사 앞에 암장 문제도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다"며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에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발언 마치고 눈물 흘린 정점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 2026.10.2 nowwego@yna.co.kr
정 원내대표는 "그것도 성에 안 차 이제는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버린 것"이라며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은 "오늘 개통된 중수청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사건 이첩·수신·접수·배당 등 껍데기 기능뿐이며 실질적인 사건 처리 기능은 12월 초에나 열린다고 한다"며 "일선 실무를 책임지는 현직 검사의 입에서도 개문발차도 아닌 '개문주차'라는 뼈아픈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산망이 마비된 향후 두 달간 피해자와 사건 당사자들은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하염없이 중수청 전화통을 붙잡고 확인해야 하는 기가막힌 상황"이라며 "오늘로 사라지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던 국가 수사 역량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수청은 정원 2천874명 중 약 1천900명, 겨우 66%로 출범했다"며 "자체 유치장이 없어 경찰서와 교정시설을 빌려 쓰고, 자체 전산망(KICS)은 일부 기능만 먼저 열었고 나머지는 12월에야 열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뼈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졌다"며 "오로지 대통령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중수청은 인력과 시설, 시스템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완벽한 '깡통 수사기관'"이라며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통제장치마저 증발하면서, 선량한 서민들은 이제 내 몸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각자도생의 서부 시대'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범죄 지우기와 '노무현팔이'들의 한풀이를 위해 기어코 국민 목숨을 범죄자들에게 팔아넘겼다"며 "내 청춘을 바쳐 범죄자를 때려잡았다. 이젠 국민 목숨을 담보로 정치질하는 이재명 정권을 때려잡겠다"고 적었다.
경찰 출신 재선 서범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자들만 살판나고 피해자들만 눈물 흘리는 나라를 만든 죄로 을사오적보다 더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님, 본인 범죄 숨기려고 형사사법 체계를 다 초토화해 놓으니 이제 좀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