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주식 투자사기 인출책 모집과 조직원 차량 운송을 맡아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 세탁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3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모집에 관여하고, 조직원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며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조직은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가짜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지난해 11월 25∼27일 피해자 34명에게서 20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조직은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데 카지노를 이용했다.
카지노 VIP 고객이 수표 등으로 게임 칩을 구매해 일정 금액 이상 게임을 하면 남은 칩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출책들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수표로 찾아 전달하면, 환전책 역할을 맡은 VIP 고객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 칩으로 바꾼 뒤 현금화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개인·렌트 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인 일명 '콜뛰기'를 하다가 손님으로 만난 해당 조직의 자금 세탁책과 친분을 쌓으며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4명의 인출책을 모집하고, 조직원을 차에 태워 범죄수익을 전달받거나 넘겨주는 장소로 이동시켰다.
박 판사는 "A씨가 범행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출책 모집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