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적용해 민간 자본·신기술 적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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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처음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AI 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정부 재정 지원 없이 구축·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복지 정책 변화를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정책 발표와 실제 복지 수혜 사이의 시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사업에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패스트트랙'이 처음 적용됐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정부 예산 확보 절차를 줄이고 AI 등 신기술을 적시에 공공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시에 도입돼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