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연금 국감 때 김용범 증인으로 세워야"…與 "다른 의도 의심"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답변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여야는 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 보안과 지역 의료 격차,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산부인과와 성형외과의 치료 과정이 녹화된 영상물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음란물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환자가 탈의하는 영상, 주사를 맞는 영상 등 의원실이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만 80건이고 피해자는 100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말 해당 제보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검거한 상태다.
허 의원은 또 "병원 내부 전산망도 랜섬의 공격에 올해 16건이나 뚫렸고, 화순전남대병원은 298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잘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의료기관 정보 침해 사고가 최근 5년간 여섯 배 늘었다. 복지부가 정보 보안을 지원한다고 해도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랜섬웨어로 뚫렸다"며 "그런데 복지부가 주관하는 보안 점검은 굉장히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등 유전체 정보가 집중된 핵심 기관에는 공격형 사이버 보안을 우선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보건 안보에 있어서는 최전선을 달리는 의견을 국무회의 때 적극적으로 내 달라"고 촉구했다.
고질적인 지역 의료 격차 문제와 응급의료센터 부족을 지적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역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의사가 없어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한 명도 지원한 사람이 없어 채용이 안 된 곳도 있다"며 "(인력)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3곳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며 "최고 병원으로서의 명성, 높은 수가 등 혜택은 마음껏 누리면서 최소한의 책임은 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병상수를 묻는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자 "'응급실 뺑뺑이'는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대통령도 아침저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병상수도 모르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여야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놓고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고 진전"이라며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 접근성 확대를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부작용 위험성과 태아 생명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됐고, 그 결과 당장 다음 주 14일로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됐다"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증인 채택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같은 인물을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질의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