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당시 국토부, '정책 비판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발언하는 김은혜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정감사 3일째인 8일, 국민의힘 국토위원인 김은혜 의원(오른쪽)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가진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감에서 공개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의 정책 비판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은혜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건을 공개하며 제기한 의혹과 관련, "이번 사태는 그저 국감으로 끝낼 수 없다. 문건 제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와 부동산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인, 기업인, 유명 유튜버 등 민간인 총 19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을 한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의 부동산 자산 현황, 매입 경위까지 불법 수집해 기록한 것"이라고 의혹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은 심지어 사찰 대상자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억지로 연결시켜 비판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까지 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을 입틀막 하기 위해 비열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문재인 정권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바 있다"며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정권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의원은 "시장 교란 세력의 기준이 '정부 비판'이라면, 부동산 공안 통치"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