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상대 고속도로 통행료 적자·시설 보수·휴게소 서비스 질의
교통안전공단 '버스시험장' 계획 지적도…BYD 보안·테슬라 안정성도 도마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6.9.3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감면에 따른 적자, 노후 시설 보수 예산, 휴게소 서비스 개선 등 민생 현안을 놓고 한목소리로 지적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로공사가 이자 비용에 대한 지출에 비해 노후시설 투자가 부족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감면 문제를 두고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작년 도로공사가 이자로 지출한 금액이 1조2천52억원에 달하는데,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과 터널 보수·보강에 쓴 돈은 611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에 치명적인 노후 시설 유지관리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2025년 한 해 미납 통행료만 994억원에 달하고 3천 건 이상, 1천500만원 이상 미납한 고액 체납자도 있다"며 번호판 영치 등 단속 조치를 주문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최근 5년간 감면된 통행료가 2조2천158억원에 이른다"며 "통행료 감면 비용을 공사가 부담하는 건 장기적인 재무건전성에 부담이다.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품질과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 구조 탓에 음식의 질과 서비스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공공 직계약 도입 시 우회 계약이나 위장 계열사를 통한 편법 계약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상 질의에서는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계획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서울 구로 시험장 안내 사례를 언급하며 "전산 장애로 응시자 배정이 파행한 것도 모자라 소음이 발생하는 버스 안에서 청년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동식 CBT 버스 시험장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출석한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 한국법인 대표들을 상대로 한 증인 신문에서는 개인정보 및 안전성 문제가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은혜 의원은 조인철 BYD코리아 대표에게 "당초 진출 당시 소비자 개인정보의 중국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중국 공산당의 정보 요구 시 본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2024년 안성 테슬라 화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전원 차단 시 안팎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며 비상탈출 손잡이 규정 마련과 리콜을 촉구했다.
같은 당 장종태 의원은 "생산지에 따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승인 여부가 달라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속한 FSD 안전성 검증 및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