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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칼럼] 정의 대 공리주의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5-08-30 06:37

개인의 권리와 다수의 행복, 두 가치가 맞부딪칠 때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철학적 시각에서 정의와 공리주의의 충돌을 짚으며,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합리성 사이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를 제기한다.-이원희기자-

 시몬 전영진

               


                      정의 대 공리주의

                                                     시몬   전 영진



어쩌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개개인들의 사상이나 무슨 주의 개념이 봉건시대와 달리, 각자 본인에게 인권적으로 주어진 이유로, 서로 간에 많은 상충과 혼란을 겪으며 살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한 마디로 전근대 시대에 횡행했던 일방 통행식의 사고의 흐름은, 각자 인격이 존중되고 있는 합리주의, 과학 만능의 21 세기 시대에서 바라보면 실로 요원한 격리감이 든다. 


이제 나는 인간의 정의라는 고정 논리와, 공리주의가, 마치 대양 위의 배가 자주 충돌하듯이, 우리들의 사회생활 현장에서 왜 곧 잘 상충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사례는 실지로 영국에서 1884년 여름, 선원 네 명이 구명보트에 올라탄 채 육지에서 1600킬로미터 떨어진 남태평양을 표류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조명해 보려 한다. 

그들은 식량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해 겨우 순무지 통조림 두 개뿐, 마실 물도 없었다. 토마스 더들리가 선장 역할을, 에드윈 스티븐스는 일등 항해사 역을, 에드먼드 브룩스는 일반 선원이었다. 이들 모두는 보통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일곱 살의 남자 아이, 리챠드 파커는 사환직분으로 처녀항해를 나선 것이다. 파커는 “젊은이의 야심을 품고 희망에 가득 차” 이 번 항해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불행은 그에게 닥치고야 만 것이다. 그들은 하염없이 지평선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배가 구조해주기를 기다렸다. 처음 며칠 동안은 순무지만 정해놓은 양 만큼 조금씩 먹었다. 


그 다음 날은 다행이 바다 거북이를 한 마리 잡았다. 다시 며칠 동안은 거북이와 순무지로 연명하며 견뎌야 했다. 그리고는 이후 십여 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진한 채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파커는 구명보트 구석에 기진하여 누어만 있었다. 다른 선원의 충고를 무시하고 바닷물을 마시다가 병이 난 탓이었다. 그들은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19일째 되던 날, 선장 더들리는 제비뽑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정하자고 했다. 그러나 브룩스는 거부했다. 여전히 배는 보이지 않았다. 더들리는 브룩스에게 고개를 돌이라고 하고는 이번에는 스티븐스에게 파커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몸짓으로 전했다, 더들리는 파커에게 접근한 뒤 칼로 파커의 경동맥 급소를 찔렀다. 


양심상 그 섬뜩한 하사품을 거절하던 브룩스도 나중에는 자기 몫을 받았다. 이후 나흘간 세 남자는 식용 대용으로 남자 아이, 파커의 살과 피로 연명했다. 드디어 배가 나타나, 생존자 세 명이 모두 구조되었다.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일반 선원, 브룩스는 증인으로, 선장 더들리와 항해사, 스티븐스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들은 파커를 죽여 그를 먹은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 그러나 법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 남자아이 파커를 죽여, 가해자가 생명을 연장하려 했던 짓이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피고 측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의 심리에서 적어도 두 가지 반박에 맞닥뜨릴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파커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그들에게 발생될 희생보다 정말로 더 컸는가? 

살아난 생존자와 가족의 행복을 고려한다 해도, 그러한 몰인정한 살인을 허용한다면 사회 전체로 보아 살인에 반대하는 규범이 약화되거나, 법을 멋대로 해석하려는 성향이 늘어나거나... 또는 그 무방비 상태의 남자아이를 죽여서 먹는 행위는 사회의 비용이나 이익을 계산하기에 앞서 용납할 수 없고 쉽게 떨치기 힘든 비인간적인 잔혹 행위가 아닌가?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을 스스로 정립했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는 것, 옳은 행위는 ‘공리=유용'을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라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공리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약점은 개인의 절대적인 타고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탓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리주의 논리만이라면 다음 사례를 보자.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는 체코에서 담배 사업이 한창이다. 체코는 흡연이  대중의 애호품으로 선호되는 곳이다. 그런데 체코 정부는 흡연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를 우려해,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필립모리스는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흡연이 체코의 국가 예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작업을 의뢰했다. 그 결과, 정부는 흡연으로 손해가 아닌 이익을 본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유인즉, 흡연자들은 정부의 의료 예산을 높이지만, 결국에는 일찍 죽기 때문에 노년층을 위한 의료·연금·주거 부문에서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낳는다는 이야기다. 이 비용·편익 분석으로 필립 모리스와 대중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논평을 내놓았다. “예전에는 담배 회사들이 담배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린다.” 대중의 분노와 야유가 거세지자 필립 모리스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연구가 “인간의 기본 가치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무시했다.”며 진정어린 사과를 했다. 이 사례에서 분석해 보았듯이, “나의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주권을 갖는다.”라는 논지가 주목받은 것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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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진 #정의 대 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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