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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및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대한민국 여야의 반응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더불어민주당) 측 반응은 “역대급 성공”이라고 평가하며 긍정적 메시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에 7건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회담을 통해 대중 관계 회복 및 경제·문화 교류 확대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도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언급이 있어 현실 인식도 병존하고 있다.
야당(국민의힘) 측 반응은 이번 회담에 대해 “빈손 회담”, “성사된 게 없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핵심 현안, 예컨대 사드 보복, 희토류 공급망, 서해 구조물 설치, 불법체류·범죄 문제 등이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원론적 선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담 뒤 협상문이나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투명성 부족을 문제 삼고 “즉시 결과문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특히 대중 관계 회복만을 내세운 외교가 실질적 성과 없이 끝났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회담을 통해 관계 회복·협력 확대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라 부르고
야당은 민감한 현안들이 빠져 있고, 합의 문서 등 실질적 결과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양측 모두 APEC 정상회의 자체의 개최·성사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지만, 한·중 회담의 “알맹이(실질적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크게 갈렸다.
여 야를 떠나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말고 대승적 견지에서 정쟁을 그만 두고 실질적 국가의 장래, 국익을 생각한 진실에 바탕을 둔 발전적 평가였으면 좋을 듯 하다.
권오정 문화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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