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빵집 영업제한 해제
소매업계, 다른 업종 확대 요구…종교계·노동계는 반발
독일 슈퍼마켓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휴일에 쉴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독일에서 일요일 상점 영업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0년도 넘은 영업 제한이 시대에 뒤떨어진 데다 내수와 관광업에도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크리스토프 플로스(기독민주당·CDU) 연방정부 관광조정관은 7일(현지시간) 풍케미디어그룹 인터뷰에서 "휴가객이 독일을 선택할지는 매력적인 상점과 쇼핑에도 달려 있다"며 "영업시간을 유연하게 하면 소매업체가 온라인 업체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기업 성향 자유민주당(FDP) 볼프강 쿠비키 대표도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 가게 문을 강제로 닫으려는 사람은 죽어가는 도심을 불평해선 안 된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영업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기본법(헌법)은 '일요일과 국가가 인정한 공휴일은 노동 휴식과 정신적 고양의 날로서 법으로 보호받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식당이나 기차역·공항 내 상점은 연방·주 법에 따라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다.
영업제한 해제 논의는 연방정부가 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지난 2일 일명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연정은 노동시간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빵집은 일요일에 최장 8시간, 공공 도서관은 6시간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자 독일소매업협회(HDE) 등 상인단체들이 "쇼핑은 여가의 일종"이라며 빵집뿐 아니라 다른 가게들도 모두 일요일 영업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종교계와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노동자단체 가톨릭노동자운동(KAB)은 성명을 내고 "쇼핑 없는 일요일은 노동자와 소비자, 환경과 기후를 위해 꼭 필요한 숨 고르기"라며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휴식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정해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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