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외압·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고 법·원칙 따라 판단"
인사청문회 앞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6.9.1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성역을 두지 않되 선입견을 갖지 않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적발을 넘어 비위를 예방하는 특별 감찰을 실현하겠다"며 "감찰 대상자가 언제든 법과 원칙에 따른 감찰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스스로 행동을 경계하고 절제하도록 하는 것 역시 감찰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의 존재 자체가 공직 사회의 긴장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겠다"며 "민주적 '판옵티콘'(Panopticon·원형감옥)으로서 권력의 건전한 견제 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간 중단됐던 특별감찰관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예산과 업무환경을 갖춰 실효성 있는 감찰체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정비해 업무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재임 당시 축적된 제도 운영 경험과 업무상 교훈도 충실히 살펴 필요한 부분은 계승하고 달라진 부분은 환경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는 저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는 자리인 동시에 오랜 기간 멈췄던 특별감찰관 제도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역할과 운영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퇴직 전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로 근무할 때 지위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감찰의 기본이라는 점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직책이다. 2016년 9월 이후 공석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