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 검토 안 돼" 주장도
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연임 추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의사를 밝히는 한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양대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49곳이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연임논란을 종식하고 개헌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등 개헌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밝혔다"며 "5·18 광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기본권의 강화, 권한 분산 등 새 시대를 향한 개헌은 내란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논란 의혹이 없는 것이 확인됐으니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헌법 개정 절차를 마련하고 개헌특위 등 관련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연임은 불가능하고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혀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안 상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등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부동산·경제 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우며 재분배를 통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만 쏠려 있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는 후순위"라며 "경제 정책도 첨단산업 투자에 집중해 경제력 집중 완화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과 공급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경제력 집중 완화, 복지와 재분배를 함께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세우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단체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아울러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관련 전투 병력 파병 대신 비전투 분야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 대통령이 전투병력 파병이나 전쟁 관여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비전투 파견 등 '우회 파병', '꼼수 파병'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도 "대통령이 청해부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우회 파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 대통령의 청해부대 활동 강화 언급에 대해 "변칙파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낳는다"며 "정부는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에 입각해 모든 종류의 군사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도 "청해부대 활동 범위 확장 등을 추진한다면 사실상의 침략전쟁 지원행위"라며 "정부는 모든 종류의 군사 지원을 거부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위한 외교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