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점검체계를 가동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제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제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과 미국·이란 협상 국면 이후 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해외 상황 관리와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5개 분야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 중심의 비상대응체제 운영을 지시한 이후 한 총리가 처음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각각 맡아 경제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중동 정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각 부처는 분야별 대응 현황과 후속 조치를 보고하고 범정부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던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24척이 안전하게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아 있는 선박 2척과 선원들도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수급 안정과 수출·투자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고 최근에는 중동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우리 경제를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물가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계 부처의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중동 지역 불확실성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역대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는 최근 2년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물가 상승 폭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수급반은 원유와 나프타 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1일부터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정세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비축유 스와프 등 한시 지원은 종료하기로 했지만, 일부 간헐적인 공급 병목 가능성에 대비해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약 51조8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0조5천억원 규모를 소각해 약 6만9천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시장과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집행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민생복지반은 복지 서비스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위기가구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지속하는 한편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제품 공급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해외상황관리반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동향과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보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점차 회복되면서 공급망 안정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망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국제 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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