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천안문 광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명의를 도용하거나 국유기업 계열사인 것처럼 위장한 이른바 '짝퉁 국유기업'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 등이 공고를 통해 확인한 가짜 국유기업은 모두 1천534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천193곳(77.8%)은 현재도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국유기업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회사로 불법 등록하고, 허위 정보로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사업을 벌였다.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이 정부의 암묵적인 신용 보증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해 각종 인허가와 투자 유치, 금융권 대출 등에서 민간기업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개발과 건설공사, 금융투자, 의약품 유통 등 국유기업 신용이 중요한 분야가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위조 인감과 등록 서류를 이용해 국유기업 자회사인 것처럼 꾸미는 수준으로 수법이 단순했지만, 최근에는 차명 지분 보유나 허위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외형상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인 것처럼 만드는 등 수법도 교묘해졌다.
제일재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손쉽게 국유기업 명의 대여 등을 내세운 중개업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중개업체들이 국유기업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연간 50만∼300만위안(약 1억1천만∼6억6천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가짜 기업 등록 방지 및 단속 규정'을 시행했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공식 홈페이지에 '가짜 국유기업 신고 플랫폼'을 개설한 바 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열린 재산권 관리 회의에서도 불법 명의 대여와 가짜 국유기업 근절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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