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책으로 세무조사 유예 언급…산휴 따른 진급 '불이익' 개선책 검토
권오을 "노태우 묘역 참배 고민 중…전두환은 시기상조"
대화하는 정동영 장관과 권오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보훈부가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대군인 정책을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도 확대를 추진한다.
보훈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7대 역점과제 중 하나로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과제를 제시하며 이처럼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제대군인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호봉·임금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지만, 민간 부문은 별도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민간기업 중 37.8％ 정도만 호봉이나 임금 산정시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사내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훈부는 민간기업도 군 경력 인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해 군 경력 인정 민간기업 비율을 7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권오을 장관은 지난 3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는 민간기업에 정부포상을 주고, 포상 기업에는 몇 년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혜택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민간기업 유인책을 최대한 마련해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산정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여성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민 중"이라며 "여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진급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손댈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또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기업과 협업한 채용연계형 직업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권 장관은 국민통합을 위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 묘소에 참배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김대중·박정희·김영삼·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고, 영부인으로는 육영수·손명순·프란체스카·이희호·홍기 여사 묘소에 참배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대해선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참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5·18에 대해서 한 번도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보훈부는 또,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치에 성공한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2029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인빅터스 게임은 28개국 3천여명이 참여하고, 좌식배구와 휠체어농구 등 12개 종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대회 추진체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 등 유해발굴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순국선열의 날' 계기로 미국 등에서 활동한 호시한 지사 등 독립유공자 3위의 유해를 봉환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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