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주간 총 16만 명 규모의 '2026년도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위기가구 등 16만 명 대상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실시
이번 조사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대상 가구를 직접 조사하여 실제 위기 상황을 판단한 뒤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채무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집중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취약채무자 정보를 신규 입수하고, 기존 금융연체자 정보와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 등을 활용해 1만 6천여 명의 금융 위기가구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단전이나 단수 등 생활 위기를 겪는 청년 가구 1만 3천여 명과 생계·주거·의료·고용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대상자 1만여 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복지서비스 연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의뢰체계도 확대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구축된 범정부 서비스 의뢰체계는 올해 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금융·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지난 11일 발표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대책에는 금융 위기정보를 활용한 위기신호 포착, 지방정부 연계 복지 핫라인 구축,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 지원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회의에 참석한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금융, 생계,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 실장은 '각 기관이 정책과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 금융과 복지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안전매트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금융과 복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