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방산 전시회에 전시된 재래식 무기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재래식 무기 거래를 투명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국제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이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무기거래조약(ATT) 모니터링팀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국가가 ATT 전체 회원 118개국 가운데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46개국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팀은 "투명한 보고와 공개 정보의 감소는 세계 무기 거래 투명성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보고 의무 소홀에 대해 "군사비 지출 증가, 분쟁 격화, 평화 퇴행 시기에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모니터링팀은 지난 한 해 동안 격동적인 국제 정세가 ATT에 부담을 줬다며 각 지역의 평화, 안보 및 안정의 수준은 ATT 조약이 발효된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지난 201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ATT는 무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국제적인 무기 유통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ATT 회원국들은 미사일, 항공기, 군함 등 모든 재래식 무기의 수입·수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기 거래 전 해당 무기가 국제 금수 조치를 회피하는지, 범죄 조직에 유통되거나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도 회원국의 의무다.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인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3년 ATT에 서명했으나 아직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 한국은 2017년에 ATT에 가입했으며 중국은 2020년에 가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