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구축되면서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 피해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보이스피싱 피해액 올해 최저…신종 스캠도 감소세 뚜렷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14,707건→7,940건), 피해액은 53%(7,766억 원→3,614억 원) 감소했다. 특히 7월 피해액은 337억 원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종 스캠 범죄 또한 큰 폭으로 줄었다. 7월 신종 스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발생 건수 41%, 피해액 40%가 감소하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 날 경찰청은 이러한 결과가 범행 수단별 맞춤형 차단 대책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이동통신3사와 협업해 인공지능으로 범행 의심 번호를 실시간 사전 탐지하고 있으며, 사설중계기 집중단속을 통해 151명을 검거했다.
또한 피해 우려자에게 긴급 알림을 발송하고 범행 계정을 차단하는 등 SNS 기반 범죄 대응을 강화했다. 가짜 채팅 앱 소스 코드를 분석해 단말기 설치를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
피싱 사이트에 대한 대응 범위도 예비 사이트까지 넓혔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력해 범죄 피해가 확인된 사이트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예비 사이트까지 차단 요청하고 있다.
현장 구제 활동도 활발하다. 악성 앱 감염자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대응한 결과,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33,652명에 대해 59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범행 수단을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선제적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신종 스캠 범죄는 수법을 계속 바꾸며 새로운 범행수단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성과가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고수익 투자, 수익금 환전, 대리구매, 미션 수행, 연인 관계를 빙자한 금전 요구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112 또는 1394에 먼저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