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로 발생한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의 상당 부분이 대형 증권사로 집중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수수료 931억 원…상위 5개 증권사가 독식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종목이 상장된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증권업계 전체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은 약 9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219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수익의 23.6%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합계는 622억 2,000만 원으로 전체의 66.8%에 달했다. 상위 10개 사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수익의 89.4%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유화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흥국증권 등은 수수료 수익이 1,000만 원을 밑돌았으며 넥스트증권은 관련 거래 실적이 없었다.
수수료 수익 규모가 반드시 낮은 수수료율에 비례하지는 않았다. 키움증권은 0.015%의 수수료율로 123억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일부 중소형사는 수익이 수억 원대에 그쳤다.
이는 수수료 경쟁보다 이미 개인투자자 기반을 확보한 대형 리테일 플랫폼으로 거래가 쏠린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증권사별 수수료율 격차는 최저 0.003%에서 최고 0.45%까지 150배에 달했다.
문제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량에 비례해 수익을 거두는 구조라는 점이다. 고위험 상품 거래가 대형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개인의 과도한 매매를 억제할 유인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한 '빚투' 이동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섭 의원은 이 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증권사 등 금융회사였다'며 '개인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을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도입하고 문턱부터 낮춘 이재명정부의 책임이자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권사는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인 만큼 고위험 상품의 거래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회전율이 높아지는 구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개인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금융당국의 정책과 시장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