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난 등으로 지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신속하게 공급한다.
지연된 PF 사업장,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이 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입지가 우수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PF 시장을 정상화하는 해법이다. 기관들은 향후 협업을 정례화해 매입임대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제공했다. LH는 심의를 거쳐 12개 사업장(2,600호 규모)과 매입약정을 체결하며 주택 공급과 금융권 건전성 제고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실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우려되는 정상 추진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매입 유형 또한 기존 신축 매입약정 외에 기축 매입까지 넓혔다.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매입 대상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LH의 토지확보 지원금 한도를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높였으며,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원가법을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에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현재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 중이며,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해 연내 매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오는 9월 15일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현장 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급될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양질의 입지에 위치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며, 사업자는 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조성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금융이 뒷받침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