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는 26일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4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탄소중립기본법·보호관찰법 등 36건의 안건 의결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관련 법안을 비롯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보호관찰법,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등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우선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완비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 형태로 법률에 명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이며, 산업계 지원과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발행 근거 등이 포함됐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도록 했다.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 집행을 분리해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를 겸임하게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은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해 농정 현안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해 관변단체화를 방지했으며, 기초와 광역의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팩토리'나 '창고'처럼 의약품 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시를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과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처리된 안건의 상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