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정전협정 관리권한엔 "우리 주권과 균형점 찾는 노력해야"
"사관학교 통합 필요…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교육 존재"
질문에 답하는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현수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안규백 현 장관의 평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한미동맹의 상호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전임자인 안 장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동맹의 신뢰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 것이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조건 및 시기를 둘러싼 미측과의 논의에 대해서는 "조건 추가 금지 원칙하에 (국방부가) 대미협의를 추진해 왔다고 파악했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 입장차가 크지 않으며, 고위급 논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파악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장관 취임 후 내실 있게 준비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유용원 의원은 강 후보자 발언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라고 보느냐'는 유 의원 질의에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은 '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을 비롯한 군사위협을 지속 가해오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말께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새 국방백서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와 일부 이견을 보이는 정전협정 이행 관리 통제권한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의 권한과 우리의 주권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한·유엔사 간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여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자신의 행적에 대한 질문에는 "공관에 있던 중 연합사 관련 참모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러캐머라 당시) 연합군사령관이 보안통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전파받아 부대로 복귀한 후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사관학교 통합 관련 입장을 질의한 데 대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통적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했다.
또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우리 군이 전시에 주도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결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이는 지휘관과 참모의 역량에 의해 완성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이러한 지휘역량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해)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구체적인 방안 설계 과정에서 생도들과 수험생,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