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AI 활용 음악 신탁·징수·분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창작자,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 등이 의견을 나눈다.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관련 쟁점에 관해 각계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토론회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이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신탁단체의 음악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박준우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음악 출판사· 유통 플랫폼·탐지 기술·학계 전문가 4인이 토론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