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규정 제정안 의결…허위·조작정보 심의 제외·사회 혼란 정보 기준 구체화
5개 분야 특별위원 45명 위촉…내달부터 1년 임기
방미심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유사투자자문업 광고와 일반식품을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홈쇼핑 방송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토마토티브이 '금산 전문가의 생방송 투자클럽'과 롯데홈쇼핑 '셀게이트 닥터 알부민'에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토마토티브이 방송은 '한미반도체 300%', '유진테크 100%' 등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면서도 투자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개별 투자상담·자금운용 불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지적됐다.
롯데홈쇼핑 방송은 일반식품인 알부민 음료를 판매하면서 게스트의 의료용 알부민 정맥주사 경험담 등을 해당 상품과 연결해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미심위는 이날 방송심의·방송광고심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정보통신 심의 등 4개 규정 제정안도 의결했다.
방송 관련 3개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보존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심의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고, 정보통신 심의규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 혼란 야기 정보'를 감염병·재난·전시·사변 등에 관한 허위사실로 구체화했다.
제정안은 오는 29일 관보 게재 후 시행된다.
한편 방미심위는 이날 방송자문·광고자문·방송언어·통신자문·권익보호 등 5개 분야 특별위원회 위원 45명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으로, 방미심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출범 지연으로 누적된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