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체류인구 반영하면 4천343.7→3천573.9건…전국과 격차 줄어
지능범죄 10년 새 2배 이상 증가…범죄유형·지역·시간대별 대응 필요
가림막 쳐진 시신 발견 현장 (제주=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장기실종 30대 여성 장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지역의 범죄 발생비가 10년 전보다 1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등 실제 제주에 머무는 인구를 고려하면 전국 평균과의 격차도 크게 줄었다.
22일 제주연구원 박창열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장이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해 작성한 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치안 수준에 대한 해석과 대응과제'에 따르면 2024년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비는 4천343.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범죄 발생비는 범죄 발생건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여서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관광객이 제주에서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면 범죄 발생건수에는 포함되지만 범죄 발생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인구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제주 관광객은 1천376만7천350명이다.
연구원이 관광객 수와 평균 체류기간을 토대로 산출한 하루 평균 관광객 체류인구는 14만4천385명이다.
이를 주민등록인구에 더해 다시 계산하면 2024년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비는 4천343.7건에서 3천573.9건으로 낮아진다.
전국 평균 3천78.2건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격차는 상당 부분 줄어든다.
연구원은 다만 이러한 계산이 공식 범죄지표를 대체하거나 제주지역 범죄 순위를 새로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범죄 노출 수준과 치안 수요를 보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어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볼 때 제주지역의 범죄 발생 수준이 지속해서 악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제주 찾은 관광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비는 2015년 5천416.3건에서 2024년 4천343.7건으로 19.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발생건수도 3만3천819건에서 2만9천119건으로 13.9% 줄었다.
특히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을 합한 5대 강력범죄는 2015년 1만76건에서 2024년 7천964건으로 20.9% 감소했다.
살인은 27건에서 13건으로, 강도는 33건에서 11건으로, 절도는 4천224건에서 3천48건으로, 폭력은 5천492건에서 4천534건으로 줄었다.
반면 강간·강제추행은 같은 기간 300건에서 358건으로 늘어 다른 주요 범죄와 달리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범죄의 유형도 크게 달라졌다.
지능범죄는 2015년 4천244건에서 2024년 9천887건으로 133% 증가했다. 특별경제범죄도 1천239건에서 1천364건으로 10.1% 늘었다.
반면 절도범죄는 27.8%, 폭력범죄는 17.4%, 교통범죄는 67.2% 각각 감소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제주지역 치안정책의 초점을 단순히 '전국 몇 위인가'에 맞추기보다 어떤 범죄가 어디에서 언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광객 체류인구와 생활인구, 유동인구 등 실제 활동인구를 고려한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범죄유형과 지역·시간대별 위험 분석을 토대로 위험도가 높은 곳에 순찰 인력과 폐쇄회로(CC)TV, 조명 등 치안자원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금융범죄 등 지능범죄 대응도 강화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실종·위기사건 발생 때 초기 위험도를 신속히 판단하고 경찰과 자치경찰, 소방, 해경,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공동 대응하는 공공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창열 연구위원은 "제주의 높은 범죄 발생비 자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 지표의 순위만으로 제주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관광객과 활동인구 등 제주지역의 특성과 중장기적인 안전 개선 수준을 함께 고려하고, 실제 범죄위험에 기반해 치안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