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상식 "최소한 자격 검증 없이 임의로 '밀실 선정'…제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뺀 각급 선거관리위원 3명 중 2명꼴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분류·위촉돼 자격 검증 기준이 모호하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8일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관위원 2만2천194명 중 1만5천83명(67.9%)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선정된 뒤 위촉됐다.
이어 정당 추천 6천513명(29.3%), 법관 등 452명(2.0%), 교육자 146명(0.6%) 순이었다.
위원 결원 발생 시 각급 선관위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자체 선정해 추천하며 상급 선관위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을 위촉한다.
이 의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선정과 관련해 "검증 기준이나 추천·공모 절차 등 별도 규정이 없다"며 "각급 선관위는 70%에 육박하는 선관위원을 최소한의 자격 검증도 없이 임의로 '밀실 선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제 시행, 위촉 추천위원회 설치, 정당 가입 이력 검증, 도덕성·적격성 심사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