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디지털미래연구소가 29일 서울에서 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방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외주 제작 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며,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가 각 세션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이끈다.
1부에서는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효율적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 자리에서는 방송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김태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미디어 생태계 신뢰 구축을 위해 방송분쟁조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이찬구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를 다룬다.
이찬구 연구위원은 '외주제작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상 명시적인 금지행위 규정 신설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주 방미통위 사무처장은 이 날 환영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송 이용자 권익 강화와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오늘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책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