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외면한 승진 2명 단행…고검·지검장들, 광역·지방공소청장으로
초대 중대범죄부장에는 '비 특수통' 박진성 검사장 임명
철거되는 검찰청 간판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청주지검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검찰청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2026.9.29 chase_aret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승연 기자 =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출범에 맞춰 29일 단행된 검사 인사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대부분 고검·지검 검사장들이 공소청장으로 직책 이름만 바꾼 채 자리를 지켰고, 일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직으로 인한 빈 자리를 메꾸는 형식의 소폭 인사다.
승진을 최소화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보직에 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되거나 승진이 누락된 2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현 검사장급)로 새로 보임한 인사는 김남훈(연수원 33기) 현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구태연(32기) 현 서울고검 검사다.
김남훈 고검 형사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동부지검 형사부장 등 주요 보직을 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정기 인사에서 승진이 누락됐다.
구태연 고검 검사 또한 문재인 정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대검 감찰과장 등 핵심 보직에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비록 2명뿐이지만 이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비교적 한직으로 밀려난 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전 정부의 인사에서 부당한 부분을 바로잡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청으로 바뀐 간판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청주지방검찰청 청사의 간판이 청주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 있다. 2026.9.29 chase_arete@yna.co.kr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소청 직제안에 따라 각 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장과 본청 중대범죄부장도 임명됐는데, 이날 인선에선 검찰 수사에서도 '특수통'을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사로는 본청 중대범죄부의 초대 부장을 맡게 된 현 박진성(34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박 기획부장은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등을 거쳤으나 검찰 내에서 본격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특수통이 아닌 인물을 중대범죄부 초대 부장 자리에 앉힌 것은 향후 수사권 없이 공소 제기와 유지만 하는 공소청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중대범죄부'가 됐으니 이제는 오히려 특수통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중대범죄부는 기존에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한 부서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에도 관여할 여지가 있다.
전날 이뤄진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인권보호관 등 비직제 보직은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번 인사에선 일단 한시적으로 유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직제 부서는 차회 정규인사 전까지 관련 기능 배치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필요한 역할에 공백 없이 폐지 등 정비 절차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방공소청 서부지방공소청. 2026.9.29 [전재훈 촬영]
이밖에 전국 18개 일선 지검장 중에서도 17명이 유임했다. 검사장 대신 '지방공소청장'으로 명패만 바뀌었다.
전국 지방공소청 중 유일하게 서울동부지방공소청만이 수장이 변경된다. 임은정 전 동부지검장의 중수청 이직이 확정된 만큼 서정민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됐다.
광역공소청은 현재 고검장이 공석인 대구광역공소청만 주민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되고, 나머지는 현상을 유지한다. 고검장이 공석인 서울·수원고검의 후신 기관들은 그대로 공석으로 유지되고, 대전·부산·광주고검장은 광역공소청장으로 유임한다.
검찰 내부에선 직제 개편에 맞춰 최소한으로 인사를 하되 중수청으로 이직하는 직책을 메우는 취지의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직제 개편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원을 채워야하니까 연쇄적으로 이동하면서 승진도 두 명밖에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인사를 최소화한 표면적 이유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도 있다.
검찰총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임명되지 않아 내내 공석인 상태다.
법무부 장관마저 지난달 24일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이래 공석이 유지되고 있어 인선 공백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역시 임명이 지연되고 있고, 경찰청장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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