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안 염전사건 심각성 인지하고도 같은 죄 저질러"
염전 노동착취 (PG) [제작 조혜인] 사진합성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오갈 곳 없고 자립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염전업주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1일 준사기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남광주 영광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직원 3명에게 최장 5년간 하루 평균 17시간의 노동을 시키고도 합산 3억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손찌검하고, 빨랫줄로 손목을 묶어 소금창고 대들보에 수 시간 매달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50∼60대 남성들로 각각 경계성 지능, 시각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
가족과 단절된 채 생활해온 피해자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A씨의 염전에서 일하게 됐다.
피해자들은 장애로 인한 대응능력 부족, 과도한 노동과 굶주림, 심리적 무력감 등 탓에 염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A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A씨에 의해 선박 주인에게 넘겨졌다가 염전으로 돌아왔다.
연중 4∼9월인 소금 생산철이 아닌 기간에는 A씨의 밭을 대신 일구기도 했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 5월 '얻어맞은 것처럼 얼굴이 많이 부은 사람이 횡설수설하면서 논으로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계기로 알려졌다.
준사기와 중감금 등 주요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염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휴대전화와 근로계약서 등 주요 증거물을 빼돌려 준 혐의(증거은닉)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46)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4년 신안 염전 노동착취와 이후 유사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총 4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3명 모두 수령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