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원칙과 실용 사이의 딜레마, 당정 혼선부터 수습해야
조세 제도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지탱하는 국가 운영의 핵심 기틀이다.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의 과정을 보면, 정교한 정책적 조율 대신 당·정 간 이견과 당내 노선 갈등만이 부각되며 불필요한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정기국회 처리를 앞둔 입법 추진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지 못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원리 존중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잘 드러낸다. 정부는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 기업에 상속·증여세를 할증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당 내 일부에서는 PBR 0.8배 미만 기업으로 대상을 넓혀 대주주의 편법적 세 부담 회피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 가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적용 대상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두세 배 늘어나 정상적인 기업 승계와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인위적 주가 부양 오해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는 만큼, 징벌적 과세라는 일률적 잣대보다는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접점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진통 역시 ‘조세 정의’와 ‘민심 수용성’ 사이의 깊은 고민을 반영한다. 수도권 민심과 중도층의 세 부담 완화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다. 반면, 조세 형평성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우선시하는 당내 일각과 범여권 진영에서는 이를 ‘부자 감세’이자 ‘개혁 후퇴’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각자의 주장이 나름의 정책적 명분을 지니고 있음에도, 집권 세력 내부에서조차 단일한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정책의 신뢰도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조세 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세제 개편이 시장과 납세자에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당정은 지금이라도 소모적인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과세 형평성과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과 실용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세법 논의는 결국 국민적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