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자의 모호한 답변, ‘법과 원칙’ 뒤에 숨을 때 아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불거진 ‘공소취소 의혹’에 대해 미온적이고 불명확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른 진상규명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명백히 부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장관 임명 전부터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흔드는 일이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거나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위헌과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 특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견해를 밝히지 않은 채, ‘법과 원칙’이라는 모호한 수사 뒤로 숨어버렸다. 이는 사실상 공소취소의 여지를 남겨둔 채 정당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특히 특검이 다룰 12개 사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6건이 현직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여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되었으나, 현행 공소청법(또는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즉,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이 지휘권을 남용해 공소취소를 전방위로 압박하거나 총대를 멜 가능성이 상존하는 구조다.
앞서 낙마한 김승원 전 후보자조차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이 없다”라며 공소취소 불가 입장을 명확히 못 박았음에도 엄격한 검증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후보자의 지금과 같은 모호한 발언과 확답 회피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치명적인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입맛에 맞춰 사법 기틀을 흔드는 자리가 아니라, 외풍으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이 후보자가 진정으로 법무행정의 수장이 되려 한다면, 청문회 전이라도 국민 앞에 서서 “권력층 관련 사건에 대한 부당한 공소취소는 결코 없을 것”임을 똑 부러지게 선언하고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사법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미적지근한 답변 태도를 거두지 않는다면,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거센 국민적 저항과 자격 논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