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분 취소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LIG D&A "당사 입장 인용돼 다행…향후 법적절차 통해 입장 소명"
LIG D&A 판교하우스 외경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D&A)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입찰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LIG D&A는 17일 공시를 통해 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IG D&A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입찰가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했다.
LIG D&A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사 입장이 인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LIG D&A의 뇌물 제공 및 원가부정 의혹과 관련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최고 수준인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당시 제재는 검찰이 지난 8월 발표한 방산사업 관련 비리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LIG D&A는 약 1조7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LIG D&A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LIG D&A가 참여하는 유도무기 등 주요 방산사업의 신규 수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말 계약이 예정된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LIG D&A는 이 사업의 핵심인 체계종합 분야 등에서 1위에 올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LIG D&A는 집행정지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이 제재의 적법성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본안소송에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LIG D&A는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협력회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