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불거지는 이용철 후보자 의혹, 과연 ‘정의의 수장’ 자격 갖췄나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헌법 가치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만인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따라서 공직자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도덕성과 투철한 준법정신,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면서, 영문 명칭 그대로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를 이끌 수장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기되는 의혹의 스펙트럼이 정치적 편향성부터 법적·도덕적 흠결까지 전방위적이라는 점이 심각하다. 우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용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나아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임 시절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4년 성남시의회 발언을 통해 당시 김용 시의원의 질의에 대장동 및 위례 산업 개발 계획을 다수 연구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는 사업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현재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과거 행적과 얽힌 인맥 논란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던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2012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파문으로 궁지에 몰렸을 당시, 그를 옹호하는 지지 결의대회가 이 후보자가 이끌던 성남산업진흥재단 입주 건물에서 두 차례나 개최된 배경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면, 향후 어떤 법 집행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제기된 사안들은 단순한 해명으로 덮고 넘어갈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 후보자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숨김없이 소명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기준과 책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