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당원 시대의 역설, ‘유령’이 지배하는 한국 정당 정치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 외형적으로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당 가입자 수는 무려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전체 유권자 4명 중 1명이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구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다. 표면적인 지표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한 나라처럼 보인다. 그러나 화려한 통계의 장막을 한 꺼풀만 걷어내면, 그 이면에는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서글픈 자화상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거대 정당들은 시민의 자발적 열망이 모이는 광장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동원된 ‘숫자’로 권력을 사고파는 소수 정치 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핵심에는 이른바 ‘유령 당원’과 ‘집단 동원’이라는 고질적 병폐가 도사리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특정 종교 단체의 조직적 당원 가입 사태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종교계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체육 단체, 각종 이익집단, 사회복지기관, 심지어 일부 노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상하 위계와 내부 규율이 작동하는 조직이라면 어디든 은밀한 ‘당원 모집 창구’로 활용되어 왔다. 공천권이나 당내 경선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조직의 세를 과시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집단들의 욕망이 결합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적 지향은 철저히 배제된다. 명단만 확보되면 본인의 명확한 의사 확인조차 생략된 채 입당 원서가 대량으로 접수된다. 심지어 동일한 명단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정당에 동시에 등록되는 ‘이중 당적’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노선과는 무관하게, 특정 인물의 당선을 돕기 위한 ‘거수기’로서만 당원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다.
수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여실히 증명한다. 수백만 명의 당원을 보유했다고 자랑하는 거대 정당조차 정작 당의 운명을 가르는 당대표 선출이나 주요 공직 후보 경선에서는 처참한 투표율을 기록한다. 선관위에 등록된 수백만 당원 중 80~90%에 육박하는 인원이 투표에 불참하는 기현상이 반복된다. 불참자 중 상당수는 자신이 특정 정당의 당원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입당 이후 단 한 푼의 당비도 납부하지 않은 명목상의 당원들이다. 천문학적인 당원 규모에 비해 자발적인 당원 교육, 정책 토론, 일상적인 풀뿌리 선거운동이 실종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숫자 부풀리기’가 정당의 자정 능력을 마비시키고 정치의 질적 하락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진정한 의미의 진성 당원이 줄어들고 동원된 표심이 경선 결과를 좌우하게 되면, 정치인들은 일반 유권자의 보편적 상식이나 민생 현안보다 자신을 조직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특정 집단과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살피게 된다. 이는 결국 중도층의 정치 혐오를 키우고, 여야 간의 극단적 진영 대결과 팬덤 정치만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당이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상실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고립되면서, 정당이라는 그릇은 거대해졌으나 그 안을 채우는 민주주의의 알맹이는 텅 비어가는 ‘껍데기 정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허울뿐인 당원 수 경쟁이라는 낡은 관습과 결별해야 한다. 정당의 경쟁력은 서류상에 적힌 유령 당원의 숫자가 아니라, 당의 비전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깨어 있는 시민’의 밀도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법과 선거관리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하다. 본인의 명확한 동의와 정기적인 당비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휴면·유령 당원을 주기적으로 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직적·집단적 대리 가입을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에 준하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공천 제도를 투명하게 개혁하여, 소수 계파나 특정 조직의 동원력만으로는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겉모습만 비대해진다면 그 유기체는 결국 건강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1,000만 당원이라는 허상에 취해 본질을 외면하는 한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거품을 걷어낸 자리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살아 숨 쉴 때, 비로소 우리의 정당 정치는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