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이유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 안 돼…객관적 증빙 필수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7 17:06

앞으로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단순한 협조 공문서 대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무수행 이유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 안 돼…객관적 증빙 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범죄 진압이나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제6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입증 기준이 불명확했다. 이로 인해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날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수행 등을 이유로 면제된 과태료 건수는 4만 4,06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43.5%에 해당하는 1만 9,153건이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의 차이도 컸다.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증빙자료 첨부율이 100%였으나 서울특별시는 38.8%에 그쳐 6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조사 대상 지방정부 228곳 중 37.3%는 관련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직무 수행의 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긴급 현장 단속 등 구체적 유형을 예시로 추가하며, 반드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담은 지침이나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하고 교육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정책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시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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