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2027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11.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원안대로 단독 처리했다.
외통위 예결소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을 653억2천800만원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고동진·박충권 의원은 이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한정애·김영호·홍기원·김준환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정부안 원안 통과에 찬성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정상 및 총리외교' 명목으로 653억2천800만원을 담았다. 이는 올해 289억9천300만원 대비 125.3% 늘어난 것이다.
이 예산은 대통령의 다자정상회의 참가 및 양자 방문, 총리의 해외방문, 외국 국가원수 등 외빈 영접을 비롯해 외빈용 방탄차량 교체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구성됐다.
야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2026년 본예산(289억9천300만원)보다 많은 예비비(366억3천200만원)가 배정된 후 그 집행실적에 대한 검증 없이 2027년 예산안을 본예산과 예비비를 합한 규모로 편성했고, 대통령 순방 횟수와 회당 단가 등을 인상하면서 목적지·수행인원 등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은 "2026년 본예산이 실제 소요에 못 미쳐 예비비 366억원을 추가로 받은 점, 정부 출범 2∼3년 차에 적극적인 순방외교를 실시하는 점, 환율과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27년도 정상외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설전이 이어지면서 한 야당 의원은 500억원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고, 한 여당 의원도 550억원 정도로 조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감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초 정부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1억 달러(약 1천337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예산도 감액 없이 정부안이 유지됐다.
해당 예산의 세부사업명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로,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의 사업 운영과 지역기구와의 교류 및 여타 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이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585억2천600만원이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1천105억1천500만원이 담겼다.
야당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 논란으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원계획 변경 여부를 국회에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며 감액 의견을 냈지만 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예결소위는 오는 18일 내년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2027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11.17 scoo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