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칼럼》 정당의 ‘사법부’가 무너질 때, ‘하명 징계’ 의혹과 제1야당의 자화상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8 12:56


정당의 ‘사법부’가 무너질 때, ‘하명 징계’ 의혹과 제1야당의 자화상





정당은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적 결사체에 머물지 않는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고, 내부의 갈등을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공적 신뢰를 획득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다. 그중에서도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흔히 ‘정당 내 사법부’로 불린다. 당헌·당규라는 자치 규범을 바탕으로 당내 질서를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를 둘러싸고 터져 나온 이른바 ‘조작·하명 징계’ 의혹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2026년 11월, 황경성 중앙윤리위원이 공개한 자료와 폭로는 윤리위의 독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개된 정황의 핵심은 충격적이다. 지난 2026년 2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과정에서 윤리위원도 아닌 외부 인사 최모 교수가 윤민우 당시 윤리위원장에게 “배현진 1년으로~”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 위원장이 “네”라고 답한 뒤 이틀 만에 실제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징계 결정문 초안이 외부 인사와 공유·첨삭되었으며, 전당대회 당시 장동혁 후보 캠프에서 전략을 총괄했던 최 교수가 “대표님과 상의했다”거나 “장 대표가 윤리위를 직접 관리·통제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일탈이 아닌 구조적 ‘징계 농단’으로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현재까지 공개된 문자 내역만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징계 수위를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 물증이 완벽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무는 법정의 엄격한 증거법칙과 다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제명을 비롯해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진종오·조경태 의원 등 비주류·친한계 인사들에게 내려진 일련의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해 황 위원이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안의 본질은 ‘법적 유무죄’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의 상실’에 있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의혹을 대하는 당 지도부의 태도다. 장 대표는 “볼 필요도 없고 볼 시간도 없었다”며 대여 투쟁과 민생 현안을 이유로 선을 그었고, 당 대변인단 역시 내부 폭로를 “대여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본말전도이자 위험한 정치적 계산이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판해야 할 제1야당이 스스로의 내부 절차조차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대여 공세도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외부의 부정의와 불공정을 질타하면서 정작 안방에서 벌어진 ‘비선 개입’과 ‘하명 징계’ 의혹에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일 뿐이다.

정당 내부의 징계권이 당권파의 반대파 숙청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그 정당의 역동성과 자정 능력은 소멸한다. 석연찮은 징계 파동 이후 심화된 계파 갈등이 중도층 이탈과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던 뼈아픈 경험을 되돌아봐야 한다. 오는 19일 예정된 배현진 의원의 징계 무효 확인소송 1심 판결 등 사법부의 판단까지 앞둔 시점에서, 시간 끌기와 무시 전략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더 큰 파국을 부를 뿐이다.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필요한 것은 ‘대여 투쟁’이라는 명분 뒤로 숨는 회피가 아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해 윤리위 의사결정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만약 부당한 외압이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다면 오염된 징계를 즉각 바로잡아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정당의 품격은 위기를 숨길 때가 아니라, 치부를 드러내고 스스로 도려낼 때 완성된다. 장 대표가 이번 ‘하명 징계’ 의혹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당내 계파 간의 신뢰가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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