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국 입국 거부에 "출입국법상 사유 따라 출입국청이 판단"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8 12:59

질문에 답하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질문에 답하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7 jjaeck9@yna.co.kr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관련 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국인의 우리나라(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동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이 언급한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돼 있다.


이는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 등 형사처벌 이력을 이유로 들어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는 설명을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오전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여는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취재 보조: 김지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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