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급여차액 지급시 공립·사립교원 달리 대우한 건 차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8 13:04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과는 달리 호봉 정정 이후 과소 지급된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립고등학교 교원인 진정인들은 임용 당시 학교가 종전 근무 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낮은 호봉을 적용받았다.


이들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호봉이 정정됐으나, 그간 받지 못한 임금은 최근 3년분만 소급 지급됐다.


진정인들은 이것이 과소 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시교육청 측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수 지급 의무는 학교법인에 있고, 교육청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뿐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적용되는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급여채권에 대해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소속교가 공립·사립인지 여부에 따라 교원이 지급받아야 할 급여 차액을 달리 산정하는 건 차별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임용관계와 신분, 보수 지급 주체 등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호봉 획정 오류로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이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청이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호봉 획정 및 정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 상당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에 행정적·재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시 교육감에게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 정정으로 과소 지급된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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