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8 12:43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으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1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8명을 합쳐 총 13,69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29.0% 증가한 수치로,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났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역시 수도권 대상자가 45.7%에 달했으며, 주요 체납 세목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정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명단을 동시 공개한다. 올해는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이 날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명단 공개 사전 예고제는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졌다.


사전 예고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를 통해 명단 공개 전 총 932억 원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효과를 거뒀다.


정부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액 규모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법무부의 출국금지 요청,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 처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송 실장은 '명단 공개와 같은 엄정한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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