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가능성 공항입지 선정에 특히 중요…면밀검토 없이 판단"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HJ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원고 중 3명에 대해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계획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항공기 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입지 선정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 국내 다른 공항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 나타나는데 피고는 사업부지의 입지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조류충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조류 서식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조류 개체분 감소와 서식공간 훼손에 따른 생물다양성 손실은 생태계 구조 안정성에도 영향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백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행동은 1심에서 승소한 다음날 법원에 개발사업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지난 3월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