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수능, ‘철통 보안’과 ‘수험생 권리’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첨단 기기 부정행위 막기 위한 고육지책, 현장 혼란 우려도 교차
규제와 감시만으로는 한계… 기술적 인프라 확충과 시험 패러다임 전환 시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의례가 또다시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올해 수능 역시 예정대로 19일 치러지게 되었지만, 시험장을 둘러싼 풍경은 예년과 사뭇 다르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가 일상이 된 시대, 시험의 가장 기본적 전제인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당국의 고심과 이에 따른 현장의 진통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험가와 교육계를 긴장시킨 첨단 부정행위 논란은 기술의 진보 속도를 기존 시험 관리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다.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결합한 지능적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대다수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당국 입장에서는 시험 일정을 연기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수험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현행 체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정행위 원천 차단을 목표로 내놓은 일련의 대책들이 현장의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첨단 기기 부정행위 신고 시 건당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담자의 자진 신고 시 처벌을 감면하겠다는 방안은 내부 고발을 유도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강력한 억제책으로 읽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선 수험생들 사이에 불신과 상호 감시 분위기를 조성해, 시험 본연의 교육적 의미와 심리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물리적 통제 방식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시각도 엇갈린다. 1교시 시작 전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두게 해 확인하고, 의복의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기기를 걸러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첨단 AI 기술을 아날로그식 수작업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시험 도중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은 극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수험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은 ‘무결점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표와 ‘수험생의 응시 환경 보호’라는 기본적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당국의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촉박한 시일 내에 최선의 방어막을 치려 했다는 현실론이 맞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능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무게는 단순한 학력 평가 그 이상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기회 균등’과 ‘절차적 정의’의 상징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주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넘어, 이번 사태를 국가 시험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는 일이다.
단기적인 고육지책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수험생의 집중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정행위를 정밀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전파 차단 기술과 AI 기반 보안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나아가 단순 지식 암기와 변별력 위주의 현행 평가 방식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의 파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험 문화는, 정교한 시스템 설계와 사회적 신뢰가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