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조 쌓인 미청구 보험금 찾아준다…23일부터 5세대 할인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9 14:32

실손24 앱서 '미청구 보험금 찾기' 추진…내년 1분기 개시 목표


23일부터 계약전환할인·선택형 할인특약 적용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최근 3년간 1조원 규모로 쌓인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찾아 '실손24'을 통해 알려주고 바로 청구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내년 1분기 도입된다.


5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 할인 제도도 23일부터 시행된다. 월보험료가 최대 90% 가까이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돼 5세대 전환율 제고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실손24앱서 미청구 실손보험금 안내…작년만 3천400억·3년간 1조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손해보험협회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신 부위원장은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이용으로 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는 데 반해 상당수 가입자는 받아야 할 보험금을 놓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 취지를 밝혔다.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 앱에서 금융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소비자의 카드결제 정보를 통해 과거 3년간 병·의원 진료일자를 확인한다.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비교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방문했던 병·의원이 실손24에 연계된 곳이라면 앱으로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하다. 단 미연계 병·의원이라면 해당 병·의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는 시스템 개발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1∼3월) 출시될 예정이다.


실손보험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할 수 없다. 금융위는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지난해 기준 약 3천386억원,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약 1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선 되도록 많은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돼야 하나 현재까지 연계율은 절반 수준(약 54.2%)에 그친다.


전날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은 총 5만7천258곳으로 병원 1천439개, 보건소 3천578개, 의원 3만444개, 약국 2만1천797개다.


금융위는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연말까지 80∼90%로 높이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을 중심으로 실손24 미연계 요양기관을 대면 방문하는 등 연계를 지속해서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도수치료 실손보험료도수치료 실손보험료 [연합뉴스TV 제공]


◇ 다음 주부터 5세대 갈아타면 보험료 할인…최대 90% 가까이 절감


5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 소비자를 위한 할인제도도 23일부터 시행된다.


할인제도는 계약전환과 선택형 특약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이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 없는 실손보험 상품 가입자 약 1천630만명이다.


계약전환은 소비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5세대 실손보험료의 50%를 할인해준다. 가령 60대 여성 기준 1세대 계약자의 월보험료는 약 17만7천원인데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선택하면 전환 후 3년간 보험료는 2만1천620원으로 87.8% 절감된다.


별도 심사 과정은 없으며 가입 가능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로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사전브리핑에서 "5세대 실손에 5개월 간 총 40만건 정도 가입했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100만건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로 전환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단 정부는 설계사의 무분별한 전환 권유를 막고자 최대 6개월 청약철회기간을 부여한다.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한 숙려기간도 2영업일 이내로 준다.


금융위는 "모집인의 아웃바운드 영업(점포외부 영업) 금지 등 부당승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기존 실손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장치(MRI)·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 등 보장 제외 ▲ 자기부담률 20% 적용 및 보험료 할인 등이다.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도 청약철회 기간이 최대 6개월 부여된다. 가입자 '체리피킹'을 막기 위해 선택형 할인특약의 청약 철회·해지는 1회로 제한한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정부의 별도 안내 전까지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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