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용권 보장 협약 지켜야"…시 "공유재산법상 위법"
부산 자갈치현대화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점포의 20년 무상사용 기간 종료와 관련한 부산시와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은 지난 17일 부산지법에 부산시를 상대로 '조합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 19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4월 부산시와 조합이 체결한 '자갈치시장 시설에 대한 사용협약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해당 협약서의 세부 조항을 언급하면서 "20년간의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합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보장한다고 했다"며 "20년 무상사용이 끝나는 것과 그 이후의 사용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시설 전체를 영구히 쓰거나 개별 점포의 허가·취소 권한을 갖자는 의미가 아니다"며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을 보류하고 조합의 참여 등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최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협약의 세부 조항이 공유재산법상 위법한 협약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12월부터 부산시설공단에 자갈치현대화시설 운영을 맡긴다는 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갈치현대화시장은 지하 2층에 지상 7층 규모로 2006년 건립됐다.
당시 시는 해당 조합 등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노후화된 기존 자갈치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407억원을 들여 자갈치현대화시장을 조성했다.
해당 시장 조성을 위해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은 건립 비용 가운데 약 100억원을 부담했고, 이후 공유재산법에 따라 20년간 시장의 1~2층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무상 사용계약은 이달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조합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