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수능 감독관 민원·고소 대응 법률 지원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20 13:57

스마트안경 등 부정행위 단속 강화…전담 교권보호관 지정


충남교육청 전경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업무와 관련해 민원이나 고소·소송을 겪는 교직원에게 법률 대응 등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당한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직원이다.


해당 교직원이 교권 보호 대표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이 접수 단계부터 대응에 나선다.


신고가 접수되면 1대1 전담 보호관을 지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확인되면 변호사 법률 상담과 조사 동행·대리,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며 신변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 경호 인력도 배치한다.


교육청은 올해 스마트안경 등 신종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험 감독관들이 과잉 단속 민원과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동시에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날 충남 천안 신당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적발됐으며 해당 수험생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앞서 2023년 서울에서는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 교사의 근무지에 학부모가 찾아와 항의 시위를 벌여 교육 당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정당하게 감독했다는 이유로 민원과 고소를 혼자 감당하는 일은 충남에 없게 하겠다"며 "감독하는 사람이 위축되지 않아야 시험의 공정성도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은 9월 1일 출범해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현장 대응, 법률·심리 지원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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