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교부세 산정 개선안 발표…특례 기간 2029년까지 연장 추진
정부세종청사 일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의 재정 상황이 내년부터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시청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이날 공개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세종시가 그동안 요구해온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의 '특별자치시' 특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등이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광역·기초 사무가 혼합된 단층제 특별자치시는 세종시가 유일하다.
기존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광역·기초 지자체로 이원화한 중층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 세종시 같은 단층제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존 기초 단체 수준으로 산정된 16개 사무 항목의 단위 비용이 광역시 수준 단위 비용으로 올라가 세종시로 배정되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이날 행안부 발표에는 구체적인 단위 비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내달 중순 무렵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19일에는 세종시에 대한 재정특례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적용 기간을 202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시는 그동안 재정 수요 대비 부족분 일부를 보정액으로 지원받아 왔다.
올해 기준 세종시는 교부세 재정특례 보정액 240억원을 포함해 보통교부세로 모두 1천200억원가량을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보통교부세 규모가 커지면 재정 특례도 연동돼 커지기 때문에 내년에 재정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